개요 : 당사 근로자중 1986.12.19일 추락사고로 머리를 다친후 지방 종합병원에서 두개골골절 수술을 받고 요양 중, 폐농양이란 합병증이 나타나 1987.2.17일 전문치료를 하려고 서울 종합병원으로 전원요양을 하던 중, 다시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합병증) 안구제거 수술을 하였고, 폐농양 치료중 폐결핵까지 합병증으로 나타났다 하여 관할 노동부에서 폐농양 및 폐결핵 모두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폐농양은 다 나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폐농양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 종결을 하고 폐결핵에 대해서는 산재에 해당되지않는다고 관할 노동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기에 일반환자로서 약을 사먹던중 다시 폐결핵이 악화되어 일반환자로써 주거지인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입니다.
문 1) 폐결핵의 산업재해 적용여부.
문 2) 폐농약과 폐결핵의 동시 치료시는 산업재해 처리했는데, 폐결핵만은 왜 산업재해에 적용되지 않는지요.
문 3) 1인이 2가지 이상의 부상을 입었을 경우 각각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통원치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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