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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폐혈증의 업무상 질병여부(Ⅱ)
문서구분	보상 - 1458.7-10367	회신일자	1983.04.21

질의내용

ㅇㅇ중공업(주)소속 근로자 갑은 '82.2.17 입사하여 전장생산부 설치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4∼5일 전부터 감기증세로 약을 복용하면서 계속 근무에 임하다 '82.12.13 심한 기침과 가래등으로 울산시 전하동 소재 현대중공업(주) 해성병원에서 진찰하던 바, 폐렴증세라고 하여 입원요양 중 동년 12.14. 01:40 경 폐혈증으로 사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업무상 재해채용당시 건강진단서상 신체에는 결함이 없고 아주 건강한 체격에 충실히 임하여 왔으며 작업 현장에 분진이 아주 많이 발생되고, 바쁜 공정을 맞추기 위하여 아픔몸으로 계속 근무(연장포함)을 함으로써 발병된 것이므로 업무상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업무외 재해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며 사업주의 시설물 하자로 기인된 재해로 볼 수 없다.(울산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사망의 원인인 폐혈증은 폐렴에 기인한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폐혈증의 원인인 폐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분진이 폭로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어 업무의 재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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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04	흉터제거 성형수술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재보 - 01254-1032	888

303	흉터 치료(성형수술)의 요양범위 포함 여부	재보 - 01254-12056	885

302	흉부 타박상 후의 담낭염	직산 - 2445	685

301	후궁절제술 및 척추경을 통한SCREW수술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	재보 - 32550-11163	535

300	회사가 요양비청구시 피재근로자의 수령위임장 첨부여부	재보 - 32550-14774	661

299	회사 부속의원에서 치료하는 경우 요양비 청구 여부	재보 - 01254-361	550

298	화상환자에게 특수압력 보조의류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재보 - 32553-10006	565

297	호프만핀.인공뼈 재료대 사용	보상 - 01254-14163	567

296	항공편에 의한 이송비 지급여부	보상 - 10783	550

295	합병증으로 인한 폐농양 및 폐결액	재보 - 01254-8198	779

294	한방 및 온천 치료 인정 여부	보상 - 1455.	561

293	하반신마비 환자의 소변빽 인정	보상 - 01254-17884	785

292	하반신 마비환자로 계속 합병증이 발병할 경우 계속진료 또는 재요양이 가능한지	산재 -	646

291	피부염의 업무상 인정여부	보상 - 1455.6-6633	577

	폐혈증의 업무상 질병여부(Ⅱ)	보상 - 1458.7-10367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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