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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회사가 요양비청구시 피재근로자의 수령위임장 첨부여부
문서구분	재보 - 32550-14774	회신일자	1990.10.24

질의내용

당사직원 갑은 제4∼5경추간판탈출증으로 ㅇㅇ병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고 완치된 수개월 후 노동부 안산사무소에서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경우로서 당사 해당지역 의료보험조합이 당사에 조합부담 진료비 전액을 고지하므로 이를 납부한 조합부담 진료비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지방노동사무소에 요양비를 청구하였으나 산재보상보험법 제16조 및 동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갑으로부터 수령위임장을 첨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
꼭 위 근로자의 보험급여수령 위임자잉 필요한지 여부(주식회상ㅇㅇ)

회신내용

귀사 소속 피재근로자 갑이 재해를 입어 그간 의료보험으로 요양을 받다가 추후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면 그동안의 요양비의 청구권은 갑에게 있으나 갑의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귀사가 부담하였다면 동 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사에게 위임될 수 있으며 보험급여수령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보험급여청구서의 수령위임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39호 서식에 의한 피재근로자의 보험급여 수령 위임장을 첨부해야 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04	흉터제거 성형수술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재보 - 01254-1032	888

303	흉터 치료(성형수술)의 요양범위 포함 여부	재보 - 01254-12056	885

302	흉부 타박상 후의 담낭염	직산 - 2445	685

301	후궁절제술 및 척추경을 통한SCREW수술의 요양급여 인정 여부	재보 - 32550-11163	535

	회사가 요양비청구시 피재근로자의 수령위임장 첨부여부	재보 - 32550-14774	661

299	회사 부속의원에서 치료하는 경우 요양비 청구 여부	재보 - 01254-361	550

298	화상환자에게 특수압력 보조의류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재보 - 32553-10006	565

297	호프만핀.인공뼈 재료대 사용	보상 - 01254-14163	567

296	항공편에 의한 이송비 지급여부	보상 - 10783	550

295	합병증으로 인한 폐농양 및 폐결액	재보 - 01254-8198	779

294	한방 및 온천 치료 인정 여부	보상 - 1455.	560

293	하반신마비 환자의 소변빽 인정	보상 - 01254-17884	785

292	하반신 마비환자로 계속 합병증이 발병할 경우 계속진료 또는 재요양이 가능한지	산재 -	646

291	피부염의 업무상 인정여부	보상 - 1455.6-6633	577

290	폐혈증의 업무상 질병여부(Ⅱ)	보상 - 1458.7-10367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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