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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본사소속사원의 출장근무중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 |
| 문서구분 |
징수 - 1458.4-21267 |
회신일자 |
1984.10.20 |
| 질의내용 |
1. 기히 산재보험이 성립되어 있는 주식회사 동아전업(마산시 서성동 소재)이 한국철강주식회사(마산시 월영동 소재)로부터 통신케이블공사(공사금액 : 4천만원 미만)를 도급 받아 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위 주식회사 동아 전업 본사소속 기술사원 김정식, 이상구, 이원기 등 3인이 사업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하여 그 공사를 시공중 철근 적치장건물 스레트 지붕위에서 작업중 김정식이 실족 추락 사망한 사실이 있는 바,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
2. 의견
갑설: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는 견해.
이유 : 위 김정식, 이상구, 이원기는 그 통신케이블 공사만을 시공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일시 고용된 자가 아니고 기히 보험관계가 성립된 본사 소속 기술사원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현지출장 근무 중 재해를 다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와은 관계없이 기 적용된 본사 소속사원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임.
을설 :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
이유 : 기 보험관계가 성립된 본사 소속 사원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적용제외 사업장에 출장하여 근로하였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아님. |
| 회신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4,000만원 미만의 공사장에 본사 소속직원이 출장 중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가. 공사진도의 파악 등 본사 본연의 업무로 일시 출장중의 재해는 본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상대상이 됩니다.
나. 그러나, 공사부 소속근로자 등 형식상 보사 소속이지만 공사현장에 파견 근무하거나 주근무지를 각 공사현장으로 하면서 장비 및 자재수급, 인력관리, 공정관리 등 기획통제업무 또는 직접 공사를 수행한다면 소속의 여하, 임금처리방법 여하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 흡수되므로 보상대상이 아님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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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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