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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기계장치공사에 대한 비파괴검사에 대한 적용여부
문서구분	징수 - 01254-20172	회신일자	1985.11.06

질의내용

(주)삼양사에서 발주하고 당사에서 검사한 "6KYE 중합 및 직방 2중관 내관용접부 r-Ray 검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공사인지 여부?
가. 6KYE 중합 및 직방 2중관 내관 용접부 r-Ray 검사개요 : (주)삼양사의 6KYE 중합 및 직방 2중과 내관 용접부 r-Ray 검사공사 중 배관공사완료 후 배관 용접부의 결함 유무를 방사선과 필림을 이용하여 시험대상물을 파괴하지 않고 검사하는 것.

나. 산재보험 적용관계 : 당사는 사업세목 967번 중 비파괴 시험 및 검사업으로 노동부 중부지방사무소에 본사 및 지방출장소를 포함하여 기호 : 중구, 번호 : 3839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신내용

1. 귀사는 1985년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상 "기타의 각종 사업 중 비파괴 시험 및 검사업"으로서 이미 서울 중구 3839호(1982.11.9)로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바,
2. 귀사가 (주)삼양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한 "6KYE 중합 및 직방 2중관 내관 용접부 r-Ray 검사"는 발주자(삼양사)가 위 공사의 시공자가 아닌 귀사와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r-Ray 검사만을 수행하게 한 것이므로 건설공사와는 별개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귀사는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된 "비파괴 시험 및 검사업"만을 행한 것이므로"기계장치공사"로 보아 별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69	본사소속사원의 출장근무중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21267	678

668	발주자가 도급공사를 제외한 잔여공사를 직영으로 하였을 경우 보험가입자	징수 - 68607-614	599

667	동일한 공사를 일시 중단후 재계약 시공한 경우의 적용여부	징수 - 1458.	571

666	동일 건축물을 분할도급 시공시 적용대상 여부	징수 - 01254-5226	529

665	도급계약서상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은 경우의 적용여부	징수 - 1458.	682

664	대한주택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32520-11804	555

663	농지개량조합이 시공하는 농지개량사업의 적용여부	징수 - 1455.15-123	595

662	농지개량조합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32520-13812	508

661	농어촌개발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관악 - 1455.15-6054	544

660	기숙사 및 창고 증축공사의 보험가입자	징수 - 32520-5723	587

659	기본급이 없이 실적급을 지급받는 석공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23964	519

	기계장치공사에 대한 비파괴검사에 대한 적용여부	징수 - 01254-20172	493

657	국외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적용여부	징수 - 1458.4-2327	445

656	국외에서 시공하는 공사의 적용여부	징수 - 1455.15-8863	424

655	국내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4345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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