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인노무사 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던 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발주자 A는 자신의 소유인 호텔신축을 함에 있어 외부 골조공사에 대하여 B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케 하였으며 도급공사기간은 1993.1.1 ∼ 1993.12.31로 예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음.(발주자 A는 소유자이며 건설업면허가 없고, 원수급인 B는 건설면허가 있는 건설회사임)
2. 호텔신축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10억원이며, B가 도급 받은 외부 골조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금액은 5억원이나, 공사 예정 종료일에 이르자 A가 B에게 나머지 공사 중 1억을 재도급 주었고 동공사가 종료되는 사이에 삽입 1994.1.30경 다시 1억을, 1994.3.1경 또다시 1억을 1994.4.1경 또다시 1억을 재도급 주어 총 공사금액 10억 가운데 9억을 연차적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 왼료 예정일인 1993.12.31까지 4개월이 늦어진 1994.4.30에 도급 받은 공사는 끝나고 B는 동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음.
3. 한편 B는 동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최초 산재보험관계에 대하여 1993.1.1부터 1993.12.31까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이를 연장하여 1994.4.30까지의 공사금액에 대한 확정보험료를 확정 정산하였으며 이후 호텔 준공일인 1994.9.10까지는 발주자 A의 직접적인 지휘감독하에 나머지 1억에 해당하는 내장공사 등을 하여 공사를 종료하였고 따라서 원수급인B는 9억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확정 정산하였으며 1994.5.1부터 1994.9.10까지는 소유자이자 발주자인 A가 직접 공사를 행하는 관계로 동 기간에 대한산재보험료는 납부하지 아니하였음.(관할군청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건축주는 A, 시공자는 B로 되어 있음)
[질의사항]
1994.5.1부터 1994.9.10까지의 산재보험관계에 대하여,
갑설 : 1986.11.11(징수 32520-18152)와 같이 비록 준공일이 1994.9.10이고 연차적으로 도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기간에 대한 보험관계는 발주자 A가 건설업면허도 없으므로 산재보험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A 또는 B 어느 누구에게도 징수할 수 없다.
을설 : 행정해석은 최초 공사시점부터 하나의 사업을 둘로 분할하여 행하였을 경우 건설업면허소지자나 면허대여자 만을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이 건 공사와도 같이 최초 외부 골조공사 만을 도급받아 행하다가 조적공사, 부속공사 등을 연차적으로 행한 부분이 총공사도급액이 90%에 해당하므로 1993.1.1부터 보험관계 개산신고를 하고 1993.12.31 종료할 예정으로 있었던 보험관계가 계속된 공사의 도급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산재보험 관계를 1994.4.30까지만 확정정산하였던 원수급인 B가 비록나머지 공사기간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준공일자가 1994.9.10일인 점과 연차적 도급에 의한 공사이므로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하는 일반적인 적용원칙상 위 기간에 대한 보험관계는 원수급인 B가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산재보험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