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소적용(관악 3736호)사업장인 관악구 노량진동 13-8번지 소재 농어촌개발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소멸업무 처리상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사업범위 : 동사는 농어민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농어촌개발공사법에 의거 정부 전액출자로 설립되어 있는 바, 동 사 정관상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음.
1) 농수산물의 저장처리 및 가공시설에 대한 투자 건설 및 운영.
2)농수산물의 저장처리 및 가공시설에 내외자 조달과 대여 및 알선.
3)농수산물의 저장처리 및 가공에 대한 기술적 영영지도와 외국 기술의 도입 및 알선.
4)농수산물의 저장 처리 및 가공제품의 대한 시장개척 수출 및 그알선과 원자재 구입 및 수입 공급.
5)농수산물의 저장처리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기타 부대사업 및 정부위탁 사업.
나. 동 사는 제1항의 사업범위의 일부로서 아래와 같은 사업소의 설치운영 및 투자기업을 보유하고 있다가 정부 방침에 의거 일부를 민간인에 불하 조치하고 현재는 부안 사업소만이 존속하고 있음.
- 구분 : 사업소,
- 명칭 : 부안사업소,
- 업무내용 : 배합양식실험,
- 민간불하년월일,
- 비고 :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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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업소,
- 명칭 : 구미사업소,
- 업무내용 : 사과통조림가공,
- 민간불하년월일 : '77.10.25,
- 비고 : 민영화(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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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업소,
- 명칭 : 하양사업소,
- 업무내용 : 사과통조림가공,
- 민간불하년월일 : '77.10.31,
- 비고 : 민영화(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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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사업소,
- 명칭 : 부여사업소,
- 업무내용 : 양송이재배가공,
- 민간불하년월일 : '78.5.20,
- 비고 : 민영화(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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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투자회사,
- 명칭 : 한국냉동(주)외5개회사,
- 업무내용 : 생략,
- 민간불하년월일 : 민간경영,
- 비고 : 민영화(양도)
다. 동 사는 '76.11.30자 산재보험관계 성립조치당시 상기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사에 대하여 기타의 각종사업(각급사무소)으로 적용하였는 바, 현재는 동 사업소를 전부 민영화하고 부안사업소만을 보유하고 있으나 동사업소는 백합양식 실험만을 수행하고 있음.
라.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동 사는 통조림 가공공장 등 사업소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본사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적용조치하였는 바, 동사업소(구미, 하양, 부여)를 민영화한 이후에는 사실상 제조부분이 없고 본사는 단순히 자금조달, 대여알선, 업무지도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 경우 동 사의 산재보험 관계를 소멸처리할 것인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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