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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국내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문서구분	징수 - 01254-4345	회신일자	1986.03.13

질의내용

1. 당사는 미국에 국적을 둔 A와 고용계약을 체결(계약기간 '85.5.1부터 2년간)하였고, A는 그 이후 현재('86.3)까지 서울소재 당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A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A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A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A의 임금(미화 표시 연봉으로 계약, 매월 분할지급)을 산재보험료 산정상 임금 총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라. 다의 경우 포함시켜야 한다면, 당사가 '85. 확정 보험료 산정상 임금총액에서 A의 임금을 제외한 바, 확정 보험료가 추가 징수된다고 사료되나, 기 보고한 '86추정 임금총액이 '85확정 임금총액(A의 임금포함)보다적을 경우 기 일시납부(1할 공제 후)한 '86개산 보험료가 일시납으로 인정되지 않아 1할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의여부?

회신내용

귀문의 경우,
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사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고 그 댓가로 소정의 임금을 지급 받을 때에는 고용계약 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나. 귀사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이면 동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산재보험료 산정시 동인의 임금은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다. 귀하가 '85확정보험료 및 '86개산보험료 보고 납부 시 착오로 임금총액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1할공제 취소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69	본사소속사원의 출장근무중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21267	677

668	발주자가 도급공사를 제외한 잔여공사를 직영으로 하였을 경우 보험가입자	징수 - 68607-614	599

667	동일한 공사를 일시 중단후 재계약 시공한 경우의 적용여부	징수 - 1458.	570

666	동일 건축물을 분할도급 시공시 적용대상 여부	징수 - 01254-5226	529

665	도급계약서상 산재보험료가 계상되지 않은 경우의 적용여부	징수 - 1458.	680

664	대한주택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32520-11804	555

663	농지개량조합이 시공하는 농지개량사업의 적용여부	징수 - 1455.15-123	595

662	농지개량조합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32520-13812	508

661	농어촌개발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관악 - 1455.15-6054	543

660	기숙사 및 창고 증축공사의 보험가입자	징수 - 32520-5723	586

659	기본급이 없이 실적급을 지급받는 석공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23964	518

658	기계장치공사에 대한 비파괴검사에 대한 적용여부	징수 - 01254-20172	492

657	국외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적용여부	징수 - 1458.4-2327	444

656	국외에서 시공하는 공사의 적용여부	징수 - 1455.15-8863	423

	국내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4345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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