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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상수도 누수보수공사의 적용
문서구분	징수 - 1458.	회신일자	1983.10.06

질의내용

1. 당사는 서울특별시 북부수도관리사업소와의 계약에 의거 관내 9개 구청지역에서 발생하는 상수도 누수사고에 대한 긴급 보수공사를 전담하고 있는 상·하수도 설비 전문종사업 면허소지 업체로서 상수도의 누수사고는 돌발적이고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주야 24시간 대기 근무로 긴급 출동하여 신속히 보수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가. 당사의 업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당사는 15일간의 긴급 누수보수 공사분을 사후 계약하고 있으나 공사의 성격으로 보아 같은 발주자의 같은 공종으로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1건공사는(도급액 4,000만원 미만) 년간 공사의 분할과 같은 것으로 년간 도급금액의 합산으로 산정하여 산재보험가입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도급단위별 총 공사금액 4,000만원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귀사에서 시공하는 "상수도 누수사고에 대한 긴급 보수공사"는 발주처와 건설업체 간에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일괄 계약체결하는 단일계약이지만, 시공은 발주처의 구체적인 개별지시에 따른 수많은 개별공사로 시공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상수도 누수보수공사의 적용	징수 - 1458.	614

683	어선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184	491

682	아파트관리소장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316	577

681	아파트 관리업체의 보험가입자	징수 - 68607-148	444

680	아파트 관리사업의 산재보험 소급적용여부	징수 - 68607-429	517

679	실습생이 근로자 여부	징수 - 32520-13767	501

678	실명전환된 건설기계 차주겸 운전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669	469

677	신문배달학생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30-608	438

676	승강기리프트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를 도급 및 하도급 주었을 경우 보험가입자	징수 - 68607-18	716

675	수차의 도급에 의거 시공된 기계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	징수 - 32520-5938	562

674	수습사용중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30420	479

673	선원법 적용제외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387	587

672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 여부	징수 - 1458.	844

671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의 적용대상 여부	법제처 - 02102-51.	543

670	산업기지개발공사 주암댐 건설사무소의 적용대상 여부	징수 - 01254-13972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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