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운대구 국제신문 반송2동 보급소장을 상대로 산재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동 사항의 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신문보급소의 운영형태
가. 근무인원 : 8명(총무 2명, 중고생 3명, 국교생 3명)
나. 근무형태
- 총 무 : 13:00~18:30 근무, 신문배달 및 수금업무
- 배달원(중고생) : 수업종료 후(17:00~18:00) 1시간 배달
- 배달원(국교생) : 15:30~16:30(1시간 30분 배달)
다. 임금지급방법
- 총 무 : 입사당시 월정액을 정함
- 배달원 : 입사당시 배달구역을 정하여 구역에 따라 월정액을 정함.
2. 의견
갑설 :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는 바,
실제 근무시간 및 임금액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보아야 함.
을설 : 비록 근로의 댓가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으나 근무시간이 기본적인 근무시간에 월등히 미달되며, 출퇴근시간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며,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생신분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음.
당소의견 : 갑설. |
산재보험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