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은 산재보험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2. 선원법 제2조 및 동 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을 선원법 적용 선원이라 하나 동법에 의한 선원수첩을 발급 받은 자가 선박건조가 완료되어 국적 증서가 없는 상태에서 선박보전관리요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원법 적용대상 선원으로 볼 수 없다면, (부산지방해운항만청 선원 01546-906, '93.5.10)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3. 위 근로자를 5인이상 사용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되나 귀문과 같이 일정기간(3개월)만을 정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유기사업이므로, 연간 연인원이 1,350인 미만인 때에는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유기사업이 계속반복되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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