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아파트 관리사업의 산재보험 소급적용여부
문서구분	징수 - 68607-429	회신일자	1994.08.16

질의내용

1. 당 아파트는 '91년6월5일 준공하여 사업주체인 (주)우방주택에서 1년간 의무관리를 하다가 '92년2월1일부터 입주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 관할관청에 등록(인가)도 없이 자치운영을 하여 '94년7월 현재 입주자대표회장이 4명이나 바뀌면서 운영을 하고있는 공동주택입니다.
2. 더구나 세대수가 단일주택단지로서는 너무나 큰 2,652세대이라 자치기구 운영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었으나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을 지급하여야했고 그 당시 산재가 발생하여 전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3. 동시에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대한생명)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게 되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처리를 하여왔습니다.

그러던중 '93년5월 ㅇㅇ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당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며 수차례 공문이 왔지만 입주자 대표들이 여러차례 바뀌다보니 산재에 가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4. 그후 당아파트에서 ㅇㅇ지방노동사무소에 가입신청을 하여 '94년도 산재보험료부터 납부하겠다고 하였는데 '91년도부터 소급하여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것도 '94년 8월 13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압류를 하면 누구의 재산을 압류하는지, 또 보험이란 가입한날로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의로 강제가입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적용범위)및 동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동 법 제6조의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5호에 의한 사업주체가 제4호에 의한 관리주체(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경우 각 관리주체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2. [질의 1]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령 제8조(사업주체에 의한 관리등)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의무관리 기간동안 직접 관리하거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주민자치관리기구에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인 사업주체나 자치관리기구(입주자 대표회의)가 각각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싯점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싯점입니다.

3. [질의 2]에 대하여입주자 대표회의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경우 동 기구에 해당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동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의2(징수금의 체납처분)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예에 따라 귀사의 재산을 압류하여 징수하게 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84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상수도 누수보수공사의 적용	징수 - 1458.	613

683	어선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184	491

682	아파트관리소장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316	576

681	아파트 관리업체의 보험가입자	징수 - 68607-148	444

	아파트 관리사업의 산재보험 소급적용여부	징수 - 68607-429	517

679	실습생이 근로자 여부	징수 - 32520-13767	501

678	실명전환된 건설기계 차주겸 운전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669	469

677	신문배달학생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30-608	438

676	승강기리프트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를 도급 및 하도급 주었을 경우 보험가입자	징수 - 68607-18	716

675	수차의 도급에 의거 시공된 기계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	징수 - 32520-5938	561

674	수습사용중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30420	479

673	선원법 적용제외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387	586

672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 여부	징수 - 1458.	844

671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의 적용대상 여부	법제처 - 02102-51.	543

670	산업기지개발공사 주암댐 건설사무소의 적용대상 여부	징수 - 01254-13972	600

...[11][12] 13 [14][15][16][17][18][19][2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