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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아파트 관리업체의 보험가입자
문서구분	징수 - 68607-148	회신일자	1993.03.15

질의내용

본 관리소는 이리 소재 세경2차 아파트(임대) 관리를 위하여 소장 이하 20여명의 직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소장명의로 사업자등록도 하였으며 소장명의로 산재보험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입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질의합니다.
가. 본 회사는 주택관리주식회사로 본사가 경기도 송탄에 있으며 전국 각 도시 (11개 지역)에 임대아파트관리소가 있습니다.

나. 각 지역 아파트관리소마다 10~20명의 직원이 있으며 소장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산재보험 가입신청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장명의로 신청시 접수되는 지역이 있고 일부지역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신청을 하여야 접수가 된다고 하고 또 일부지역은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급여명세서만 제출하여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사업주가 되므로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인 경우 소장)
귀소의 보험가입자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신고 의무가 있으며 다만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산재보험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을 선임하여 행하게 할 수 있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684	연간 단가계약에 의한 상수도 누수보수공사의 적용	징수 - 1458.	614

683	어선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184	491

682	아파트관리소장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01254-316	577

	아파트 관리업체의 보험가입자	징수 - 68607-148	445

680	아파트 관리사업의 산재보험 소급적용여부	징수 - 68607-429	517

679	실습생이 근로자 여부	징수 - 32520-13767	502

678	실명전환된 건설기계 차주겸 운전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669	469

677	신문배달학생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30-608	439

676	승강기리프트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를 도급 및 하도급 주었을 경우 보험가입자	징수 - 68607-18	717

675	수차의 도급에 의거 시공된 기계보수공사의 보험가입자	징수 - 32520-5938	562

674	수습사용중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1458.4-30420	479

673	선원법 적용제외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징수 - 68607-387	587

672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 여부	징수 - 1458.	844

671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의 적용대상 여부	법제처 - 02102-51.	543

670	산업기지개발공사 주암댐 건설사무소의 적용대상 여부	징수 - 01254-13972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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