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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문서구분	회제 - 41301-658	회신일자	1998.04.18

질의내용

1. 폐사는 전문건설업체(승강기 설치공사업)로서 1997.6.20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98.3.25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 폐사에서는 ○○기관에서 지정한 ALL 수입품인 캐나다 GARAVENTA제품을 설치하였습니다.

3. 계약금액의 50%을 선금으로 지급받아 '97.8.28 물품 발주시 L/C개설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98.3.9 물품선적 시 대금결재 하면서 환차손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고 결재하였음

4. 상기와 같은 사항에서 환율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

5.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참조：계약 내역서 상의 수입원자재 비용 ￦72,271,534원)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98.2.24전에는 120일을 적용)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 5이상 증감되는 때에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재료비 가격 등이 변경되어 위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음.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제 - 41301-658	544

226	조정기준일의 기산시점 및 시중노임 가감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회계 - 45107-504	550

225	외화표시 건설기계 가격의 환율적용방법	회계 - 45107-2488	680

224	시중 노임적용에 따른 등락율 산출	회계 - 45101-1699	582

223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회계 - 41301-2342	778

222	설계변경으로 삭제될 공종을 물가변동 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제 - 45107-326	642

221	발표되지 않은 노무비 항목의 등락율 산정	회계 - 41301-1879	523

220	물가연동 시 [계약체결당시가격]의 의미	회제 - 41301-118	675

21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단가적용 기준	회제 - 41301-5	541

218	물가변동 시 일부품목제외 가능여부 및 수입자재의 등락율 산정시 적용환율	회계 - 41301-3587	674

217	물가변동 시 안전관리비 등 승률비용의 처리	회계 - 45107-518	1032

216	등락율 산정에 있어서 가격 비교기준에 대하여	회제 - 2210-1665	523

215	노무비 및 견적재료비 등락 율 산정방법	회계 - 45107-9909	536

214	기계경비 등락율 산출 시 적용하는 환율	회제 - 41301-2408	585

21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2에 의한 등락 율 산출 기준에 대하여	회제 - 45107-1803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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