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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문서구분	회계 - 41301-2342	회신일자	1997.08.20

질의내용

1. [한국은행이 조사 공표하고 생산자 물가 기본 분류 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및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가격 또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가격의 평균 지수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금액 중 재료비 및 노무비에 대하여 100분의 5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의 계약금액에서 조정한다]라고 되어있으며 환율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구체적으로 명시 되지 않았습니다.

2. 본 계약 내용 중 외자 도입 기자재가 다수 포함되어 계약체결 되었을 경우 상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환율변동사항과 그에 따른 관세(부가세 포함) 변동사항이 물가변동으로 인정되어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환율 등위 변동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이 변동되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등락폭(등락폭의 합계액)이 당초의 계약금액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한 변동 전 가격은 계약체결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며, 변동 후 가격은 통관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27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제 - 41301-658	544

226	조정기준일의 기산시점 및 시중노임 가감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회계 - 45107-504	550

225	외화표시 건설기계 가격의 환율적용방법	회계 - 45107-2488	680

224	시중 노임적용에 따른 등락율 산출	회계 - 45101-1699	582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회계 - 41301-2342	779

222	설계변경으로 삭제될 공종을 물가변동 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제 - 45107-326	642

221	발표되지 않은 노무비 항목의 등락율 산정	회계 - 41301-1879	524

220	물가연동 시 [계약체결당시가격]의 의미	회제 - 41301-118	675

21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단가적용 기준	회제 - 41301-5	542

218	물가변동 시 일부품목제외 가능여부 및 수입자재의 등락율 산정시 적용환율	회계 - 41301-3587	675

217	물가변동 시 안전관리비 등 승률비용의 처리	회계 - 45107-518	1032

216	등락율 산정에 있어서 가격 비교기준에 대하여	회제 - 2210-1665	524

215	노무비 및 견적재료비 등락 율 산정방법	회계 - 45107-9909	537

214	기계경비 등락율 산출 시 적용하는 환율	회제 - 41301-2408	586

21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2에 의한 등락 율 산출 기준에 대하여	회제 - 45107-1803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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