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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2에 의한 등락 율 산출 기준에 대하여
문서구분	회제 - 45107-1803	회신일자	1994.12.03

질의내용

우리회사에서 온산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87년도에 계약 체결하여 첨부와 같이 년차 적으로 물가 상승 액을 적용시켜오던 중

'93년도 1월 기준으로 품목조정을 계상하여 물가 상승 율이 88.8%로 상승되어 '93년도 예산(7차 공사)에 반영하였고

'94년도 3월에 물가상승비 88.8% 를 포함하여 장래공사도 같은 비율에 의한 공사비조정을 하여 전체계약이 '94. 3. 7일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8차 공사를 당해 예산에 맞추어 88.8% 물가상승이 포함된 내역에 의하여 계약,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년까지는 전체물량으로 품목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3년도 10월에 관련법규가 바뀌어 잔여물량으로 물가상승비를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94년도 물가상승비 산출방법에 대하여 '93년도의 물가상승이 확정된 88.8% 에 잔여물량에 대한

'93년도와 '94년도를 대비하여 5% 상승 시 88.8% 에 5%이상 상승된 물가 상승 율을 반영하여 주는 것인지,

'93년도에 확정된 88.8%의 물가상승 율을 무시하고 잔여물량에 대한 '87년도(계약분)와 '94년도를 대비하여 물가상승 율을 반영하는 주는 것인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정이 있은 후 조정기준 일로부터 120일 이상이 경과하고 조정사유가 성립되면 다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등락 율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계약체결 시 산정 한 가격은 직전 물가변동 시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27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제 - 41301-658	544

226	조정기준일의 기산시점 및 시중노임 가감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회계 - 45107-504	550

225	외화표시 건설기계 가격의 환율적용방법	회계 - 45107-2488	680

224	시중 노임적용에 따른 등락율 산출	회계 - 45101-1699	582

223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회계 - 41301-2342	778

222	설계변경으로 삭제될 공종을 물가변동 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제 - 45107-326	642

221	발표되지 않은 노무비 항목의 등락율 산정	회계 - 41301-1879	524

220	물가연동 시 [계약체결당시가격]의 의미	회제 - 41301-118	675

21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단가적용 기준	회제 - 41301-5	542

218	물가변동 시 일부품목제외 가능여부 및 수입자재의 등락율 산정시 적용환율	회계 - 41301-3587	675

217	물가변동 시 안전관리비 등 승률비용의 처리	회계 - 45107-518	1032

216	등락율 산정에 있어서 가격 비교기준에 대하여	회제 - 2210-1665	524

215	노무비 및 견적재료비 등락 율 산정방법	회계 - 45107-9909	536

214	기계경비 등락율 산출 시 적용하는 환율	회제 - 41301-2408	586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2에 의한 등락 율 산출 기준에 대하여	회제 - 45107-1803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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