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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등락율 산정에 있어서 가격 비교기준에 대하여 |
| 문서구분 |
회제 - 2210-1665 |
회신일자 |
1990.07.12 |
| 질의내용 |
개요
본 대학 병원신축 마감공사는 '89. 8. 2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90년도 예산분에 대한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물가인상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코자 하는 별첨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본 공사는'89. 9. 30 착공되었으나 도급자가 착공계 제출시 토목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인 일위대가를 제출하지 않아 토목공사의 물가변동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는 바, '90. 6월 현재 일위대가를 접수하여 물가 인상분을 계산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계약체결시 단가와 도급자가 제출한 내역서 상의 계약단가가 상이한 경우 등락된 단가의 적용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화강석 재료비의 계약체결시 ㎡당 단가가 53,300원이고, 도급자측 내역서 상의 계약단가가 45,000원일 경우 조달청 가격정보, 물가자료 등에 의한 조사결과 실질적으로 물가변동이 없다고 판단될 때 등락된 단가는 계약체결시 단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내역서 상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 회신내용 |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일위대가표는 회계예규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6조의 계약문서가 아니나,
계약자는 동 예규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착공계제출 이후에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일위대가표가 기준이 될 수 없음.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불가하나 참고로 정부계약에 있어서 품목조정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의 제1항 제1호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등락된 단가가 동 규칙 동 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의미한다면 이는 계약체결 시 산정한 가격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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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조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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