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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 시 안전관리비 등 승률비용의 처리
문서구분	회계 - 45107-518	회신일자	1996.03.19

질의내용

폐사에서 시공중인 ○○사옥 전기공사는 '93.12.28 계약체결후 금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안전관리비(승률비용)의 등락폭 산정방법을 질의하오니 검토하시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는 노동부고시 95-6호('95.2.23)에 의거 당초 일반건설공사(갑)에서 특수 및 기타건설로 분류되면서 안전관리비 적용 요율이 변경되었음 (1.81%+3,294,000→0.91%+1,647,000)

1. 귀 부 회제 125-1823('91.7.24) 승률비용의 등락폭은 당해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는 조항이 타당한지 여부

2. 산출내역서사의 당해 비율과 현재의 당해 비율이 변경된 경우의 적용 요율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안전관리비 등 승률비용의 등락폭은 당해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안전관리비율 등 당해비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동 내용의 변동이 반영되도록 산정하여야 할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27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제 - 41301-658	543

226	조정기준일의 기산시점 및 시중노임 가감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회계 - 45107-504	549

225	외화표시 건설기계 가격의 환율적용방법	회계 - 45107-2488	680

224	시중 노임적용에 따른 등락율 산출	회계 - 45101-1699	581

223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회계 - 41301-2342	778

222	설계변경으로 삭제될 공종을 물가변동 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제 - 45107-326	641

221	발표되지 않은 노무비 항목의 등락율 산정	회계 - 41301-1879	523

220	물가연동 시 [계약체결당시가격]의 의미	회제 - 41301-118	674

219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단가적용 기준	회제 - 41301-5	541

218	물가변동 시 일부품목제외 가능여부 및 수입자재의 등락율 산정시 적용환율	회계 - 41301-3587	674

	물가변동 시 안전관리비 등 승률비용의 처리	회계 - 45107-518	1032

216	등락율 산정에 있어서 가격 비교기준에 대하여	회제 - 2210-1665	523

215	노무비 및 견적재료비 등락 율 산정방법	회계 - 45107-9909	536

214	기계경비 등락율 산출 시 적용하는 환율	회제 - 41301-2408	585

21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2에 의한 등락 율 산출 기준에 대하여	회제 - 45107-1803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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