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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조정기준일 및 기계경비(B) 평균지수 산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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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41301-532 |
회신일자 |
1998.02.28 |
| 질의내용 |
1. 질 의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고 물가상승률이 5% 이상이 되는 시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경과 후 물가상승률이 5%가 되는 최초로 만족하는 시점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작업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경과후 물가상승률 5%이상이 되는 어느 시점에 계약금액 조정작업을 해도 무방한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시 -
1. 계약체결일 : '96.12.30
2. 계약체결후 120일 경과후 물가상승률 5%이상 되는 최초의 시점 : '97. 9. 1
3. 계약상대자의 신청 조정기준일 : '98. 1. 3
"갑" 설 :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후 물가상승률이 5%이상 되는 최초의 시점 '97. 9.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을" 설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후 물가상승률이 5%이상 되는 어느 시점이라도 신청자의 신청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질 의
기계경비(공사에 관함)의 지수는 지수조정율의 산출요령(회계예규2200.04-137-1, '96. 4.10)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한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 셈"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는 바, 외화로 표시된 기계가격 은 표준품셈에서 연도초 환율(연중 5%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제외)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 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한 단체에서 연중 5% 증감이 있을 경우 건설기계 평균 가격을 재 고시하지 않는 경우 기계경비 지수적용방법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 지수조정율 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1, '96. 4. 10)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한 단체에서 발표한 장비의 평균가격이 고시되지 않으므로(연 중 5%증감이 있더라도)연도초 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을" 설 : 연중 5% 증감된 기계장비가격의 평균치를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PS.("을" 설)이 타당하다면 금년도 건설기계 평균가격 산정에 있어 매일 5% 증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경우 매일매일 기계경비 지수가 변경되고 있는 실정으로 물가변동 작업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 회신내용 |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 법률시행령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다만, '98.2.24전에는 120일을 적용)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는 때이며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일 등으로 조정기준일을 임으로 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기계경비지수는 "지수조정율 산출요령(회계예규 2200.04-137-2, '98.2.20)"의 규정과 건설표준품셈의 내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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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조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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