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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점
문서구분 회제 - 2210-1256 회신일자 1990.06.01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충족되어 조정요청('89. 5 및 '89. 12)하였으나 발주자가 예산사정 등을 이유로 조정하지 못하였는 바, 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정부노임 인상분만이라도 보전하지 않을 수 없어 '90. 2. 28자를 기준 시점으로 정부노임단가 등락폭만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출하여 계약금액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90. 2. 28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품목조정율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최초조정시점은 계약체결후 120일('89. 12. 29이전 체결된 계약의 경우 90일)경과와 조정율이 100분의 5 이상인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시점이 되어야 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은 동 시점에서의 조정율 및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적용하여야 함.

목록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물가변동신청 (70)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지수조정율의 산출 (35)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5   최초로 물가변동 요건이 발생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회계 - 45107-259 594
164   지수조정율산정시 조정기준일을 반드시 매월말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및 이 경우 적용… 회계 - 41301-1007 577
163   조정기준일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물가변동시 선금공제 여부 회계 - 41301-2501 585
162   조정기준일을 97.9.1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할 재료비 지수 회계 - 41301-738 622
161   조정기준일은 조정요건이 최초로 발생된 날을 의미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2386 610
160   조정기준일 및 기계경비(B) 평균지수 산정관련 회계 - 41301-532 618
159   조정기준일 결정 및 선금지급분 공제 회계 - 45107-2281 539
158   연대보증시공 공사에 물가변동요건 산정 시 기준시점 회계 - 45107-2684 563
157   연대보증 시공 시의 기간요건 및 개산급한 기성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1736 57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점 회제 - 2210-1256 636
15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시기 회제 - 1210-2577 626
154   물가변동신청서를 감리단에 접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조정기준일 선정기준 회계 - 45107-181 832
153   물가변동 기간요건성립일 산정 회제 - 41301-1438 566
152   물가변동 기간요건(120→60일)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회계 - 41301-422 625
151   물가변동 기간요건 성립일 산정 회제 - 41301-1438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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