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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신청서를 감리단에 접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조정기준일 선정기준
문서구분	회계 - 45107-181	회신일자	1997.01.20

질의내용

1.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기성대가 신청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불공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전면책임감리 현장의 경우 계약금액조정 신청서류를 감리단과 발주처 중 어느곳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
2. 물가변동조정기준일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조건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 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조건이 충족되는날 이후로 적당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 신청하면 조정해 주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이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120일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며,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서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감리현장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에 접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신청서를 감리지침등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감리원에게 검토하게 할 수 있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5	최초로 물가변동 요건이 발생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회계 - 45107-259	593

164	지수조정율산정시 조정기준일을 반드시 매월말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및 이 경우 적용…	회계 - 41301-1007	576

163	조정기준일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물가변동시 선금공제 여부	회계 - 41301-2501	584

162	조정기준일을 97.9.1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할 재료비 지수	회계 - 41301-738	621

161	조정기준일은 조정요건이 최초로 발생된 날을 의미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2386	609

160	조정기준일 및 기계경비(B) 평균지수 산정관련	회계 - 41301-532	618

159	조정기준일 결정 및 선금지급분 공제	회계 - 45107-2281	539

158	연대보증시공 공사에 물가변동요건 산정 시 기준시점	회계 - 45107-2684	562

157	연대보증 시공 시의 기간요건 및 개산급한 기성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1736	569

15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점	회제 - 2210-1256	634

15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시기	회제 - 1210-2577	625

	물가변동신청서를 감리단에 접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조정기준일 선정기준	회계 - 45107-181	832

153	물가변동 기간요건성립일 산정	회제 - 41301-1438	565

152	물가변동 기간요건(120→60일)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회계 - 41301-422	624

151	물가변동 기간요건 성립일 산정	회제 - 41301-1438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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