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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 기간요건(120→60일)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문서구분	회계 - 41301-422	회신일자	1998.04.02

질의내용

1.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1997년 8월 19일 개산공사비로 설계도서도 없이 1997년 8월 21일 착공 1998년 5월 10일을 준공목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지 매수 부진으로 부득이 1997년 10월 28일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있다가 1997년 10월 28일에야 공사를 재개한 공사로서

2. 발주처의 부분설계도서로 시공하는 공사인데 설계기준일을 1997년 8월로 하여 1997년 12월 17일에야 설계 완료되어 설계도서 납품된 공사로 1997년 8월 물가거래에 의거 심의와 사정을 거쳐 1998년 3월 2일 확정공사비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공사로서 IMF파동으로 물가변동이 극심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불가피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코자 하오나 적용기준일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3. 질의내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시행령 제64조 및 동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할 것으로 간주되오나 계약후 120일이 경과되어 1997년 12월초 IMF한파로 물가상승이 극심하여 19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19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1997년 12월 월간 물가거래에 의할 것인지 1998년 1월 월간 물가거래에 의할 것인지 현시점에서 1998년 2월 월간 물가거래를 적용할 것인지요. 1997년 12월 월간 물가거래의 조사기준은 1997년 11월 1∼6까지의 조사로 IMF파동 이전의 것으로 1997년12월의 물가는 1998년 1월 물가와는 많은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공정에 따라 적용할 것이나 적용될 월간 물가거래의 기준을 몇 월분 월간 물가거래에 두어야 하는지의 여부(1998년 1월 월간 물가거래 조사는 IMF 파동 당시여서 1997년 12월 1∼6까지의 조사는 1998년 1월 물가에 정확도가 없음)

다. 현재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을 받지 않을 경우 1998년 2월 24일 공포·시행한 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 "가, 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98.2.24전에는 120일을 적용)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경우에 가능한 바, 동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또는 직전 조정기준일)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함.

2. 귀 질의 "다"에 대하여

'98.2.24자 개정시행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120일→60일)은 '98.2.24 이후에 조정기준일이 설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5	최초로 물가변동 요건이 발생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회계 - 45107-259	593

164	지수조정율산정시 조정기준일을 반드시 매월말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및 이 경우 적용…	회계 - 41301-1007	577

163	조정기준일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물가변동시 선금공제 여부	회계 - 41301-2501	584

162	조정기준일을 97.9.1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할 재료비 지수	회계 - 41301-738	621

161	조정기준일은 조정요건이 최초로 발생된 날을 의미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2386	609

160	조정기준일 및 기계경비(B) 평균지수 산정관련	회계 - 41301-532	618

159	조정기준일 결정 및 선금지급분 공제	회계 - 45107-2281	539

158	연대보증시공 공사에 물가변동요건 산정 시 기준시점	회계 - 45107-2684	562

157	연대보증 시공 시의 기간요건 및 개산급한 기성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1736	569

15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점	회제 - 2210-1256	635

15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시기	회제 - 1210-2577	626

154	물가변동신청서를 감리단에 접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조정기준일 선정기준	회계 - 45107-181	832

153	물가변동 기간요건성립일 산정	회제 - 41301-1438	565

	물가변동 기간요건(120→60일)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회계 - 41301-422	625

151	물가변동 기간요건 성립일 산정	회제 - 41301-1438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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