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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연대보증시공 공사에 물가변동요건 산정 시 기준시점
문서구분	회계 - 45107-2684	회신일자	1996.11.16

질의내용

1. 폐사는 ○○건설공사를 전 시공사인 ㈜A의 1996.5.28자 부도로 인하여 1996.8.12부터 연대보증승계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2. 현재 '95 예산으로 공사를 집행하고 있어 정부 예산회계법 및 계약서상의 물가연동을 적용받고자 하였으나 발주처와 의견의 차이가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현 항

최초 계약일자 : 1995.11.20

부도로 인한 공사승계일 : 1996. 5.28

2. 질의내용 (물가연동제의 최초적용일)

가) 최초계약일인 '95.11.20 이후 120일 적용인지

나) 부도로 인한 공사승계일인 '96.5.28인지

다) 부도로 인한 공사승계일인 '96.5.28이후 120일 적용인지.

회신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 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120일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주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는 경우에 하는 것인 바,
2.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기준시점은 당초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 되는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65	최초로 물가변동 요건이 발생된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회계 - 45107-259	594

164	지수조정율산정시 조정기준일을 반드시 매월말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및 이 경우 적용…	회계 - 41301-1007	577

163	조정기준일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물가변동시 선금공제 여부	회계 - 41301-2501	584

162	조정기준일을 97.9.1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할 재료비 지수	회계 - 41301-738	621

161	조정기준일은 조정요건이 최초로 발생된 날을 의미하는지의 여부	회계 - 41301-2386	610

160	조정기준일 및 기계경비(B) 평균지수 산정관련	회계 - 41301-532	618

159	조정기준일 결정 및 선금지급분 공제	회계 - 45107-2281	539

	연대보증시공 공사에 물가변동요건 산정 시 기준시점	회계 - 45107-2684	563

157	연대보증 시공 시의 기간요건 및 개산급한 기성대가 포함 여부	회계 - 45107-1736	569

15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점	회제 - 2210-1256	635

15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적용시기	회제 - 1210-2577	626

154	물가변동신청서를 감리단에 접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조정기준일 선정기준	회계 - 45107-181	832

153	물가변동 기간요건성립일 산정	회제 - 41301-1438	565

152	물가변동 기간요건(120→60일)개정에 따른 적용시기	회계 - 41301-422	625

151	물가변동 기간요건 성립일 산정	회제 - 41301-1438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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