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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시중노임증가율 산정 및 적용 시중노임
문서구분 회계 - 45107-427 회신일자 1995.03.30

질의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9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인한 적용인지?

계약금액 조정건(품목조정)


1. '94년 1월 3일 E/S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직종별 단가산출에 종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 (물가조정일 : '94. 5. 3이후)직전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의 당해 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 X (1 + 물가변동대상기간의 당해 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


물가변동 대상기간의 당해 직종의 시중노임 증가율 계산방법,


'94년 9월 조사노임 - '93년 9월 조사노임

가. 적용단가 = ------------------------------- 적용인지?

'93년 9월 조사노임



'94년 7월 조사노임 - '93년 9월 조사노임

나. 적용단가 = ------------------------------ 적용인지?

'93년 9월 조사노임


'95년 5월 조사노임(조사예정) - '94년 9월 조사노임

다. 적용단가 = ------------------------------- 적용인지?

'93년 9월 조사노임


라. 물가적용 대상금액을 질의 1), 2)와 같이 계상하여 5%이상 되었을 경우 '94. 5. 3일 이후 예정공정표상의 공정에 의거 물가적용 대상금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2. '94년 12월 21일 계약 체결한 공사에 있어 물가변동 대상기간의 당해 직종의 시중노임 증가율이란?(물가조정일: '95. 4. 21일 이후)


'95년 5월 조사노임 - '94년 9월 조사노임

적용단가 = ----------------------------------- 적용인지?

'94년 9월 조사노임

　

3. '94년 7월 28일 계약 체결한 공사에 있어 물가변동 대상기간의 당해 직종의 시중노임 증가율이란?(물가조정일: '94. 11. 28일 이후)


'94년 9월 조사노임 - '94년 5월 조사노임

적용단가 = ----------------------------------- 적용인지?

'94년 5월 조사노임


4. '94년 5월 1일 계약 체결한 공사에 있어 물가변동 대상기간의 당해 직종의 시중노임 증가율이란? (물가조정기준일 : '94. 9. 1일 이후)


'94년 9월 조사노임 - '93년 9월 조사노임

적용단가 = ----------------------------------- 적용인지?

'93년 9월 조사노임

회신내용
귀 질의의 내용에 따른 시중노임의 증가율은 다음 표에 시중노임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임
구분                    기 준 시 중 노 임              비 교 시 중 노 임
귀 질의 "1"      '93.12.2 발표 시중노임          조정기준일 당시 발표돼있는시중노임
                      ('93.9월 조사노임)
귀 질의 "2"      '94.7.27발표 시중노임
                      (94.5월 조사노임)
귀질의 "3"      '94.7.27발표 시중노임
                        ('94.5월 조사노임)
귀 질의 "4"      '93.12.2 발표 시중노임
                        ('93.9월 조사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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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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