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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사고이월 후 추가예산 확보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문서구분	회제 - 125-2875	회신일자	1990.11.30

질의내용

폐사는 '89.12.20 ○○공사를 5,284백만원(공사기간 345일)으로 도급계약 체결한 후, 회계연도 폐쇄에 따라 '90년도로 사고이월된 상태에서 시공도중 정부노임단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폐사의 요청이 수락되지 않은 상태임.
그 후 발주기관에서 1990. 제2회 추경(9.25 승인)에 공사비 25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폐사에서는 위공사가 '90.9.17 준공됨에 따라 노임 및 자재대 정산을 위하여 잔여공사비중 1,400백만원을 개산금으로 신청하여 '90.9.28.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이 사고이월후인 '90년도에 추가확보한 재원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경우, 사고이월 예산으로의 공사집행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금액조정에 의거 증액된 비용을 그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연도에 당해 사업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음.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3	연대보증시공시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권리범위	회계 - 41301-1678	502

82	연대보증 시공중인 경우에는 당초 계약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는 아무…	회제 - 125-639	420

81	연대보증 시공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회계 - 41301-3078	546

80	시중노임증가율 산정 및 적용 시중노임	회계 - 45107-427	433

79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회계 - 41301-2342	414

78	설계시공병행방식이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회제 - 41301-608	496

77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율)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율)보다 높은 경우 감액 조치할 수…	회제 - 125-3118	506

76	산재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계 - 45107-2632	775

75	사례51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을 구성원별로 하여야 하는…	회계 - 41301-686	530

	사고이월 후 추가예산 확보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제 - 125-2875	505

73	사고이월 공사의 경우 물가변동 가능여부	회계 - 45107-3066	1195

72	사고 이월된 공사의 경우 당해 연도 책정예산으로 물가변동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제 - 12190-720	573

7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을 구성원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계 - 41301-686	637

70	물품구매에 있어 수입품이 물품의 구성품인 경우 예가산정시 가격과 수입면장과의 가…	회제 - 1210-452	506

69	물가조정율 산정방식 변경가능 여부	회계 - 45107-3099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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