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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품구매에 있어 수입품이 물품의 구성품인 경우 예가산정시 가격과 수입면장과의 가격차가 있는 경우 정산기준은
문서구분	회제 - 1210-452	회신일자	1983.02.16

질의내용

1.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2호(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구매하는 물품의 구성품 중 수입품이 있을 경우 그 수입품에 해당하는 가격은 OFFER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그 부품을 수입 후 수입면장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의 계약 금액 조정방법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A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동 제품의 구성품 중 수입품이 있는 경우 OFFER가격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기 금액을 작성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입찰결과 낙찰되어 계약기한내에 납품이 완료되었으나 수입면장의 가격이 OFFER가격보다 저가일 경우의 감가액 산출방법은?

"갑" 설 : 수입면장에 의한 수입물자의 가격을 당초 예정가격 기초금액산출액과 예정가격 사정액과의 비율 및 예정가격 조정액과 낙찰가격과의 비율에 곱하여 재산출한 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감액한다.

"을" 설 : 수입면장에 의한 수입물자의 가격을 예정가격 조정액과 낙찰가격과의 비율에 곱하여 재 산출한 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감액한다.

"병 설 : 낙찰가격과 수입면장가격과의 차액을 감액한다.

회신내용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물품구매에 있어 그 구성품중 수입품이 있는 경우 그 부품 수입 후 수입면장가격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당초의 계약단가를 기준하여 수입면장에 의한 실수입가격(귀 질의 내용 중 병설)과 비교 정산함이 타당함.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3	연대보증시공시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권리범위	회계 - 41301-1678	502

82	연대보증 시공중인 경우에는 당초 계약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는 아무…	회제 - 125-639	419

81	연대보증 시공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회계 - 41301-3078	546

80	시중노임증가율 산정 및 적용 시중노임	회계 - 45107-427	432

79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회계 - 41301-2342	413

78	설계시공병행방식이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회제 - 41301-608	495

77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율)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율)보다 높은 경우 감액 조치할 수…	회제 - 125-3118	505

76	산재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계 - 45107-2632	774

75	사례51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을 구성원별로 하여야 하는…	회계 - 41301-686	530

74	사고이월 후 추가예산 확보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제 - 125-2875	504

73	사고이월 공사의 경우 물가변동 가능여부	회계 - 45107-3066	1195

72	사고 이월된 공사의 경우 당해 연도 책정예산으로 물가변동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제 - 12190-720	572

7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을 구성원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계 - 41301-686	636

	물품구매에 있어 수입품이 물품의 구성품인 경우 예가산정시 가격과 수입면장과의 가…	회제 - 1210-452	506

69	물가조정율 산정방식 변경가능 여부	회계 - 45107-309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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