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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을 구성원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1301-686	회신일자	1997.03.24

질의내용

1. 본 공사는 시공업체와 제조업체간 공동계약의 분담 이행 방식으로 입찰 공고되었으며, 또한 계약도 상기 방식에 따라 체결되었습니다.

2. 공동수급 양사는 공동수급 표준 협정(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후 양사의 합의된 도급금액을 각사별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였으며, 각각의 도급액을 100%로 한 공정표를 발주처로 부터 승인받고 이를 기준으로 각사 공정율에 따라 4차에 걸쳐 각각 기성금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3. 우리회사에서 수행중인 시공분에 대하여 '97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여건이 성립되어 상기와 같은 분담 이행방식에 따라, 시공업체분에 대해서만 물가변동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및 비목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바,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의 경우라 하여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음.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3	연대보증시공시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권리범위	회계 - 41301-1678	502

82	연대보증 시공중인 경우에는 당초 계약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는 아무…	회제 - 125-639	419

81	연대보증 시공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회계 - 41301-3078	546

80	시중노임증가율 산정 및 적용 시중노임	회계 - 45107-427	432

79	수입물품에 대한 환율적용시점	회계 - 41301-2342	414

78	설계시공병행방식이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회제 - 41301-608	495

77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율)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율)보다 높은 경우 감액 조치할 수…	회제 - 125-3118	506

76	산재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여부	회계 - 45107-2632	775

75	사례51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을 구성원별로 하여야 하는…	회계 - 41301-686	530

74	사고이월 후 추가예산 확보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제 - 125-2875	504

73	사고이월 공사의 경우 물가변동 가능여부	회계 - 45107-3066	1195

72	사고 이월된 공사의 경우 당해 연도 책정예산으로 물가변동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제 - 12190-720	573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을 구성원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계 - 41301-686	637

70	물품구매에 있어 수입품이 물품의 구성품인 경우 예가산정시 가격과 수입면장과의 가…	회제 - 1210-452	506

69	물가조정율 산정방식 변경가능 여부	회계 - 45107-3099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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