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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사고 이월된 공사의 경우 당해 연도 책정예산으로 물가변동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문서구분	회제 - 12190-720	회신일자	1979.04.26

질의내용

1. '78년 세출예산이 계 상된 시설비(어항수출)중 일부 사업비가 이월 조치되어 '79년도에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물가의 상승 등 사유로 계약을 변경할 경우 부족 되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지변과목이 동일한 '79년도 본예산에서 충당 계약변경 체결하여도 예산회계법상의 저축이 되지 않는지의 여부?
2. '78년도 사업으로 추진 중 이월사업이나 태풍피해 등으로 동 복구와 '79년도 추가사업비로 완성하는 사업으로서 설계 상 분리가 불가할 경우 '79년도 본 예산에 계 상된 사업비라 할지라도 물량과 사업비의 증가 분을 별도 계약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당초 도급업자가 일괄 갱신으로 집행할 경우 예산회계법상의 저촉 여부?

註) 참고로, 위의 경우 예산과목이 동일하여 계속공사로서 수의계약의 사유가 됨.

회신내용

1. '78년도 세출예산으로 집행 중 사고 이월된 공사에 대하여는 '79년도 사업을 위하여 책정된 예산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조정 및 설계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조정 할 수 없음.
2.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 2(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 63조의 2(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로서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공사량 조정으로 잔여공사량이 발생하는 경우 잔여공사량은 '79년도 사업으로서 집행할 수 있음.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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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연대보증 시공중인 경우에는 당초 계약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는 아무…	회제 - 125-639	420

81	연대보증 시공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회계 - 41301-3078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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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설계시공병행방식이 적용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회제 - 41301-608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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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사고이월 후 추가예산 확보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회제 - 125-2875	505

73	사고이월 공사의 경우 물가변동 가능여부	회계 - 45107-3066	1196

	사고 이월된 공사의 경우 당해 연도 책정예산으로 물가변동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제 - 12190-720	574

7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을 구성원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계 - 41301-686	637

70	물품구매에 있어 수입품이 물품의 구성품인 경우 예가산정시 가격과 수입면장과의 가…	회제 - 1210-452	506

69	물가조정율 산정방식 변경가능 여부	회계 - 45107-3099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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