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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시공 시 단가 적용방법 1 |
| 문서구분 |
회제 - 125-3126 |
회신일자 |
1986.08.07 |
| 질의내용 |
1. 당초 설계당시에 관급자재로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여 납품된 강관이형관, 주철이형관, 변류 및 PVC 직관 등이 설계 변경하여 증가되었던 바, 공사기일이 촉박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서는 관급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급자재로 설계변경 하였사온데 이 때 증가된 자재의 단가적용을 관급자재 구매단가로 적용하는지, 관급자재의 신규비목으로 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예시령 제95조의 2의 "직전의 단가조정 후 90일 이전에는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대한 설명과 관급자재가 현장의 여건상 사급자재로 되었을 때 관리비(당초의 계약상의 잡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회신내용 |
1. 당초 계약 시 발주처에서 공급키로 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대체 사용키로 설계 변경한 경우에 당해 비목은 신규 비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 비목의 단가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의 3 제2항 제2호(현행 제11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낙찰금액/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부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2. 대체 사용한 재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동 법 시행령 제95조의 3 제6항(현행 제112조 제6항) 및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제10조 제8항(현행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등의 율에 의하여 계상하되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3. 동 법 시행령 제95조의 2 제1항(현행 제111조 제1항)단서의 규정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로부터 90일(현행 제120일)이내에는 다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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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조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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