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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사지연으로 인해 지급하여야 할 관급자재 가격이 상승된 경우 책임주체
문서구분	회제 - 41301-278	회신일자	1998.03.26

질의내용

1. 당 공사는 1997.12.17 계약하고, 1997.2.25 착공하여 1998.3.14 준공예정으로 시행중에 있는 공사로, 예정공정표상 1997.12.31까지 포장공사를 관급자재(아스콘)을 사용 일부 시행토록 되어 있었으나, 시공회사의 공정부진으로 포장공사를 시행하지 못했음.
2. IMF 여파로 관급자재인 아스콘의 자재단가가 약 1.5배 가격 상승된 바, 예정공정표상의 투입 관급자재(아스콘) 물량에 대한 상승 금액분 부담자가 발주관서인지 또는 시공주체인 시공회사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2. 당초 계약시 발주기관이 공급하기로 한 관급자재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약상대자의 공사이행 지연으로 동 관급자재의 투입이 지연됨으로써 발생된 관급자재의 물가상승분 또는 하락분에 대한 부담주체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계약서 및 민사법령 등을 고려하여 협의.처리할 사항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6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시 단가적용은	회계 - 45107-2063	1886

265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시공 시 단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회제 - 45107-1356	889

264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시공 시 단가 적용방법 1	회제 - 125-3126	2090

263	관급자재 할증 누락 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제 - 45107-1416	1317

262	관급자재 추가공급 여부	회계 - 45107-220	594

261	관급자재 지급 지연 및 누락으로 인한 공기연장 여부	회계 - 45107-522	834

260	관급자재 관리에 대하여	회계 - 45107-334	1291

259	관급자재 관리비	회제 - 41301-5	671

258	과다설계로 인한 환수조치가능 여부	회제 - 125-421	836

257	공사현장과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관련	회제 - 41301-145	554

256	공사진행중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의 처리방법	회계제도과 - 163	570

255	공사지체기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945	603

	공사지연으로 인해 지급하여야 할 관급자재 가격이 상승된 경우 책임주체	회제 - 41301-278	610

253	공사시행중 설계변동,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비 증액된 경우 책임감리로 변경여부	건관 - 58825-560	547

252	공사물량이 대폭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 인지 추가공사 인지 여부	회제 - 45107-1125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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