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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과다설계로 인한 환수조치가능 여부
문서구분	회제 - 125-421	회신일자	1989.02.17

질의내용

관공서에서 발주한 건축공사로서 사급자재로 된 철근이 계약당시 톤당 222,000원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발주자의 정기 회계감사 실시 결과 조달청 단가계약 금액인 톤당 210,850원보다 톤당 11,150원이 과다로 설계되었다 하여 환수조치 지시가 있어 환수조치에 대한 법적근거와 또한 환불요청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정부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예산회계법 제70조(현행 국가계약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2 내지 제95조의4(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내지 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6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시 단가적용은	회계 - 45107-2063	1886

265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시공 시 단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회제 - 45107-1356	889

264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시공 시 단가 적용방법 1	회제 - 125-3126	2090

263	관급자재 할증 누락 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제 - 45107-1416	1318

262	관급자재 추가공급 여부	회계 - 45107-220	594

261	관급자재 지급 지연 및 누락으로 인한 공기연장 여부	회계 - 45107-522	834

260	관급자재 관리에 대하여	회계 - 45107-334	1291

259	관급자재 관리비	회제 - 41301-5	671

	과다설계로 인한 환수조치가능 여부	회제 - 125-421	837

257	공사현장과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관련	회제 - 41301-145	554

256	공사진행중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의 처리방법	회계제도과 - 163	570

255	공사지체기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945	603

254	공사지연으로 인해 지급하여야 할 관급자재 가격이 상승된 경우 책임주체	회제 - 41301-278	610

253	공사시행중 설계변동,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비 증액된 경우 책임감리로 변경여부	건관 - 58825-560	547

252	공사물량이 대폭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 인지 추가공사 인지 여부	회제 - 45107-1125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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