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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사물량이 대폭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 인지 추가공사 인지 여부
문서구분	회제 - 45107-1125	회신일자	1993.10.18

질의내용

착공일('89.10.16)에서 590일이 지난 시점 '92.4.27일 계획 49% 및 실적 51% 공정율이 진척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작업지시에 의거
* 암절취량 과다 발생 : 당초 1,312,121㎥→변경 2,130,315㎥으로 62% 증가

* 교량 13개소(1,219m)에서 23개소(2,016m)로 증가 또는 일부 구조물은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 이음 확폭하여 연결 시공함.

* 2차선 고속도로에서 4차선 고속도로로 변경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신규공사로 보아 별도 공사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공사물량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당초 공사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당초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증가되는 공사의 내용, 계약체결시의 예측가능여부, 당초 공사의 본질이 변경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6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시 단가적용은	회계 - 45107-2063	1886

265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시공 시 단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회제 - 45107-1356	889

264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시공 시 단가 적용방법 1	회제 - 125-3126	2090

263	관급자재 할증 누락 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제 - 45107-1416	1317

262	관급자재 추가공급 여부	회계 - 45107-220	594

261	관급자재 지급 지연 및 누락으로 인한 공기연장 여부	회계 - 45107-522	834

260	관급자재 관리에 대하여	회계 - 45107-334	1291

259	관급자재 관리비	회제 - 41301-5	671

258	과다설계로 인한 환수조치가능 여부	회제 - 125-421	836

257	공사현장과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관련	회제 - 41301-145	554

256	공사진행중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의 처리방법	회계제도과 - 163	570

255	공사지체기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945	603

254	공사지연으로 인해 지급하여야 할 관급자재 가격이 상승된 경우 책임주체	회제 - 41301-278	609

253	공사시행중 설계변동,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비 증액된 경우 책임감리로 변경여부	건관 - 58825-560	547

	공사물량이 대폭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 인지 추가공사 인지 여부	회제 - 45107-1125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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