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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관급자재 추가공급 여부
문서구분	회계 - 45107-220	회신일자	1995.02.24

질의내용

1. 기존의 철골 자재가 관급자재로 188TON이 계약되어 있었으나, 공정진행의 불합리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급자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와의 도편물량검통에 따라 251TON으로 증가되어 사급으로 재계약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63TON의 자재 물량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철골가공조립 및 설치 장비비의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공사비에 계상될 수 있는 것인지?
2. 관급자재인 레미콘 및 철근 물량이 부족량이 발생되었을시 처리문제 즉 부족한 관급자재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콘크리트 타설비 및 철근가공조립비등도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현행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시 관급자재로 설계된 것을 사급자재로 변경함에 있어 관급자재의 기존설계물량이 공사이행에 필요한 물량보다 과소책정되어 사급자재변경시 당해 물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라면 동 자재의 증가물량에 대한 조립, 설치와 관련되어 추가되는 비용에 대하여도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이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관급자재로 지급된 물량이 공사의 적정한 이행에 필요한 물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에는 동예규 제12조(현행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인 바, 이에 따라 추가되는 물량에 대한 조립, 설치비용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임.

계약금액조정관련

기성·선금공제 (28)	물가변동신청 (70)	물가변동적용대가 (47)
조정기준일 (20)	지수조정율의 산출 (35)	특약관련 (9)
품목조정율산출 (18)	설계변경에따른 계약금액조정 (183)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조정 (3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6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시 단가적용은	회계 - 45107-2063	1886

265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시공 시 단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회제 - 45107-1356	889

264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변경시공 시 단가 적용방법 1	회제 - 125-3126	2091

263	관급자재 할증 누락 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제 - 45107-1416	1318

	관급자재 추가공급 여부	회계 - 45107-220	595

261	관급자재 지급 지연 및 누락으로 인한 공기연장 여부	회계 - 45107-522	834

260	관급자재 관리에 대하여	회계 - 45107-334	1291

259	관급자재 관리비	회제 - 41301-5	671

258	과다설계로 인한 환수조치가능 여부	회제 - 125-421	837

257	공사현장과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관련	회제 - 41301-145	554

256	공사진행중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의 처리방법	회계제도과 - 163	570

255	공사지체기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제 - 41301-945	603

254	공사지연으로 인해 지급하여야 할 관급자재 가격이 상승된 경우 책임주체	회제 - 41301-278	610

253	공사시행중 설계변동, 물가변동에 의해 공사비 증액된 경우 책임감리로 변경여부	건관 - 58825-560	547

252	공사물량이 대폭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 인지 추가공사 인지 여부	회제 - 45107-1125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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