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 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건축주 직접시공)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연면적의 산정은 동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관계법령에 의하여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허가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건축물의 연면적을 합계하여 산정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일반주거지역내의 3개의 필지상에 2개의 건축물(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허가를 득 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도 49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공순서에 관계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으나,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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