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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조립식 단층공장 등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2401	회신일자	1997.08.20

질의내용

공장에서 제조된 패널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 공사금액이나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는지?

나. 판넬을 시공하기 전에 행하는 골조공사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지?

다. 기초공사(바닥콘크리트 포함) 및 부지조성공사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인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이나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공사에 수반되는 골조공사, 기초공사, 부지조성공사도 건축주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바, 다만 귀 질의의 골조 및 기초공사가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여 조립식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공사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축허가권자가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79	철구조물 조립식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건경 - 58070-3110	1089

278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용도의 건축물을 1건 또는 별 건으로 건축허가	건경 - 58070-542	1224

	조립식 단층공장 등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2401	1152

276	조립식 구조로 된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건경 - 58070-668	994

275	연면적의 산정기준	건경 - 58070-3145	1091

274	연면적 495㎡이하이고 ,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기타 건축물 등	건경 - 58070-156	1314

273	시공오차에 의한 연면적 증가 시 그 기준	건경 - 58070-777	1299

272	복수의 건축물을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을 동시에 하는 경우	건경 - 58070-316	1079

271	농업용 3층 철구조물 재배사를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건경 - 58070-1140	1265

270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건경 - 58070-323	1398

269	건축주가 현장관리인을 지정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경우	건경 - 58070-3163	1166

268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주거용, 비주거용) 경우 연면적의 기준	건경 - 58070-2414	1177

267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는	건경 - 58070-817	1047

266	1건으로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연면적 산정방법 등	건경 - 58070-184	1001

265	1건 공사인 3개 동의 일반창고 신축 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건경 - 58070-4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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