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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조립식 구조로 된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668 회신일자 1998.03.31

질의내용
동일 대지 내에 단층 철공조립식구조로 동 당 연면적이 600㎡인 2동의 공장을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회신하기는 어려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시공하고자 하는 단층인 공장을 철골조로 구조체를 세우고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라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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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철구조물 조립식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건경 - 58070-3110 1092
278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용도의 건축물을 1건 또는 별 건으로 건축허가 건경 - 58070-54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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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식 구조로 된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건경 - 58070-668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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