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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시공오차에 의한 연면적 증가 시 그 기준
문서구분	건경 - 58070-777	회신일자	1998.04.13

질의내용

건축허가 시 연면적이 490㎡이었으나 시공도중 502㎡로 연면적이 증가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제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산정 함에 있어서 시공 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그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가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적용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다만 시공오차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시공오차가 건축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용오차의 범위이내로서 당해 건축공사의 설계변경을 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허가시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79	철구조물 조립식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건경 - 58070-3110	1087

278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용도의 건축물을 1건 또는 별 건으로 건축허가	건경 - 58070-542	1222

277	조립식 단층공장 등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2401	1148

276	조립식 구조로 된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건경 - 58070-668	991

275	연면적의 산정기준	건경 - 58070-3145	1088

274	연면적 495㎡이하이고 ,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기타 건축물 등	건경 - 58070-156	1310

	시공오차에 의한 연면적 증가 시 그 기준	건경 - 58070-777	1297

272	복수의 건축물을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을 동시에 하는 경우	건경 - 58070-316	1076

271	농업용 3층 철구조물 재배사를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건경 - 58070-1140	1262

270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건경 - 58070-323	1396

269	건축주가 현장관리인을 지정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경우	건경 - 58070-3163	1163

268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주거용, 비주거용) 경우 연면적의 기준	건경 - 58070-2414	1175

267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는	건경 - 58070-817	1044

266	1건으로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연면적 산정방법 등	건경 - 58070-184	999

265	1건 공사인 3개 동의 일반창고 신축 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건경 - 58070-4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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