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는
문서구분 건경 - 58070-817 회신일자 1998.04.16

질의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허가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지적법에 의한 지적분할이 안된 상태에서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는 200㎡ 미만이나 전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661㎡를 초과하는 주택을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의미는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건축법 등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1건으로 승인 또는 인가·허가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 연면적의 산정은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 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건축주 직접시공)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면적의 산정은 동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허가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하는 바, 귀 질의의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경우라면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661㎡를 초과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라야 시공할 수 있습니다.

 
 


목록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건설공사 하도급 (130)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시공 및 기술자배치 (32)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건설공사 도급관련 (11)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79   철구조물 조립식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건경 - 58070-3110 1091
278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용도의 건축물을 1건 또는 별 건으로 건축허가 건경 - 58070-542 1228
277   조립식 단층공장 등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2401 1154
276   조립식 구조로 된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건경 - 58070-668 997
275   연면적의 산정기준 건경 - 58070-3145 1094
274   연면적 495㎡이하이고 ,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기타 건축물 등 건경 - 58070-156 1318
273   시공오차에 의한 연면적 증가 시 그 기준 건경 - 58070-777 1301
272   복수의 건축물을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을 동시에 하는 경우 건경 - 58070-316 1081
271   농업용 3층 철구조물 재배사를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건경 - 58070-1140 1269
270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건경 - 58070-323 1401
269   건축주가 현장관리인을 지정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경우 건경 - 58070-3163 1170
268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주거용, 비주거용) 경우 연면적의 기준 건경 - 58070-2414 1179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는 건경 - 58070-817 1051
266   1건으로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연면적 산정방법 등 건경 - 58070-184 1003
265   1건 공사인 3개 동의 일반창고 신축 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건경 - 58070-404 1137
목록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