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
2. 그러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대하여는 동 법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3. 동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아서는 아니 되므로, 귀 질의내용이 전문건설업자에게 해당업종의 전문공사를 도급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위 규정에 의거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4. 다만, 귀 질의의 공사가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
※ 공동주택의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받은 자(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의 경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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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