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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보증 시공한 건설공사의 시공실적은
문서구분 건경 - 58070-140 회신일자 2000.02.01

질의내용
1998년도에 경지정리공사를 도급 받아 시행한 건설업자의 시공보증회사로서 수급인의 부도로 1999년도에 발주자와 시공보증회사가 재계약을 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자보수보증서도 1999년도 분의 공사금액 전부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시공보증회사의 시공실적은 계약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는지 또는 하자보증서발급금액만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업자의 시공실적은 당해 건설업자가 직접 시공한 분에 대하여만 인정되어야 할 것임.
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구조 및 공사의 종류별로 동 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음. 다만, 다른 건설업자가 시공한 분까지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내용 및 관련 민사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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