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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시공능력공시금액이상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문서구분	건경 - 58070-1120	회신일자	1999.06.26

질의내용

강구조물공사업자로서 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금액이 시공능력공시금액의 약 4.5배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96.12.30)으로 도급한도액제도가 '97.7.1부터 폐지되고 시공능력평가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97.7.1이후 건설업자가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도급(하도급 포함)받는 경우 동 법령상 별도의 제재(처벌)를 하는 것은 없음.
2. 다만, 동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 등과 공시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3. 그러므로,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도급 받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하도급 할 수급인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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