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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시공능력평가시 신규면허업체의 준비금 인정 방법
문서구분	건경 - 58070-2546	회신일자	1997.09.04

질의내용

가. 건설업면허 신청당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준비금을 시공능력평가 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자본 잉여금 중 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준비금과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재무제표 증명원의 준비금이 상이할 경우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대하여
신규로 건설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 함에 있어서 준비금(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산정 하게 되는 바, 자본잉여금인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은 법정준비금이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질의"나"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신규로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 면허신청 시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의 준비금과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재무제표 증명원의 준비금이 상이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재무제표 증명원의 준비금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12	건설공사 분리발주 가능여부	건경 - 58070-734	1486

304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공동주택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3015	959

	시공능력평가시 신규면허업체의 준비금 인정 방법	건경 - 58070-2546	907

302	시공능력으로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자는?	건경 - 58070-3281	1012

301	시공능력공시금액이상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건경 - 58070-1120	1777

300	보증 시공한 건설공사의 시공실적은	건경 - 58070-140	861

299	면허취소처분의 취소판결로 면허회복 시 시공능력 평가기준	건경 - 58070-1143	957

298	공동수급인 중 1인이 부도 발생 시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는 잔여공…	건경 - 58070-2476	916

297	PQ대상공사의 부대입찰 시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한 하도급계약 가능여부	건경 - 58070-2376	1113

296	2종의 전문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시공능력의 적용 방법	건경 - 58070-616	1089

295	1인에게 동일공사를 2개 계약으로 하도급 하는 경우 공사예정금액의 산정방법	건경 - 58070-700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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