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면허취소처분의 취소판결로 면허회복 시 시공능력 평가기준
문서구분	건경 - 58070-1143	회신일자	1998.05.22

질의내용

'94.12.30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후 당해 면허권 자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소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98년 면허취소처분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95년도 공사실적은 있으나 '96년도 및 '97년도 공사실적이 없으므로 '96년도와 '97년도의 공사실적은 '95년도 공사실적을 비교 평가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자본금과 공제조합에의 출자금액 및 건설기술자도 신규면허취득시보다 현격히 감소되었으므로 면허취소처분당시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귀 질의와 같이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다만 당해 건설업면허취소가 당해 건설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영위기간을 산정 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업면허취소로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12	건설공사 분리발주 가능여부	건경 - 58070-734	1486

304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한 공동주택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3015	958

303	시공능력평가시 신규면허업체의 준비금 인정 방법	건경 - 58070-2546	906

302	시공능력으로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자는?	건경 - 58070-3281	1012

301	시공능력공시금액이상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건경 - 58070-1120	1776

300	보증 시공한 건설공사의 시공실적은	건경 - 58070-140	861

	면허취소처분의 취소판결로 면허회복 시 시공능력 평가기준	건경 - 58070-1143	957

298	공동수급인 중 1인이 부도 발생 시 잔존구성원의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는 잔여공…	건경 - 58070-2476	916

297	PQ대상공사의 부대입찰 시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한 하도급계약 가능여부	건경 - 58070-2376	1113

296	2종의 전문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할 경우 시공능력의 적용 방법	건경 - 58070-616	1089

295	1인에게 동일공사를 2개 계약으로 하도급 하는 경우 공사예정금액의 산정방법	건경 - 58070-700	107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