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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담] 장기계속공사시 유의할 점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효력 범위가 달라 뜻하지 않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하도급업체로서 유의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 장기계속공사란 총공사금액으로 발주하되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형태의 공사다. 따라서 예산은 매년마다 배정받은 만큼만 해당 공사업체에게 지급된다. 공사가 1년 이상 장기로 진행돼서 최초 계약 시 총괄계약금액과 1차수 계약금액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듬해부터 예산에 따라서 2차, 3차 등으로 차수별 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예정 공사기간에 맞춰 공사가 완료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간혹 예산, 기관 간 의견충돌 등 발주처 사정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늘어난 간접비의 보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공사기간이 1년 이상에 걸친 철근콘크리트공사나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공사가 중단되면 간접비의 부담이 증가하고 가설공사 등 가설재 손료의 부담이 가중돼 공사 전체의 손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하도급업체로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당 공사의 안정적 진행이 가능한지 즉, 차수별 예산 확보에 큰 문제는 없는지 개략적으로나마 확인해 두는게 좋다. 왜냐하면 총괄계약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 구체적인 공사내용 및 대금,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확정되기 때문이다.

또, 원도급업체에서 장기공사계약 중 또는 그 이후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간접비 포기각서’ 또는 ‘설계변경은 발주처에서 받은대로 준다는 합의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이므로 응할 필요가 없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고 공사대금 일부라도 아쉬운 대로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각서가 부당하다는 점을 발주처 및 원도급업체에 업체의 재무상태 및 긴급한 자금수요 등 급박한 상황을 공문 또는 메일 등으로 보내 근거를 남겨 둬야 한다.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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