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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발주자, 직불청구 거부 가능할까,,,

원사업자가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주자에게 ‘직불청구’를 한 상태다. 그런데, 발주자도 원사업자에 대해 하자보수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이유로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전문가 답변 :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에서 정한 직접 지급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도급업체에게 이전되므로 발주자는 직접 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원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하도급업체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자동채권)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 등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 하도급업체의 직접 청구권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발주자는 그 채권으로 상계해 하도급업체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도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하도급업체가 직접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성립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채권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계약상의 하자보수채권이 직불 청구가 있은 후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성립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하도급업체의 직불청구에 대항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거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동시이행항변권’은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관련성을 인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례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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