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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담] 하자담보책임기간 소멸시효의 기산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완료한 시공업체인데, 공사 준공시기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음에도 원청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하자보수보증서에 기한 보증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 답변 :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의 경우 건산법 제2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라 정한 경우 외에는 건산법에 따라서 정해진다. 동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하자발생기간일 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2461 판결). 그리고, 이러한 제척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으로서 반드시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은 아니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 기간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09. 6. 9. 선고 2000다15731 판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청이 귀 시공사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각종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면 이미 발생한 전반적인 하자 각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행사를 했다고 볼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4나2052009 판결). 즉, 원청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귀 시공사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56491 판결)하고 있으므로, 만일 원청이 제척기간 내에 하자보수의 요구를 한 사실이 있다면 하자보수청구권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5년간 소멸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판결).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하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의 입장이나, 하자발생의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검사전 하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그 밖의 하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각 연차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각 진행한다는 것이 다수의 판결례(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4나2052009 판결 등)이다.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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