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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성형술의 보험적용 대상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2.08.17

질의내용

아세칠렌 가스가 인화 폭발하여 안면부에 심한 화상을 입고 2년에 걸쳐가료를 받았으나, 안면부 비후성 반혼으로 인해 입을 벌리는데 불편했던 장해는 피부이식술을 시행, 호전되었으나 안면부의 반흔은 (직경 10∼15㎝)그대로 잔존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심한 혐오감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태로서, 반흔제거 성형술이 절실한 실정이온 바, 이의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질의함.(ㅇㅇ중공업)

회신내용

산재보험 급여는 치료를 통한 노동력 회복과, 치료 종결후 노동력 손실에 따른 장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단순한 성형술은 산재보험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단, 동 수술을 실시함으로써 장해상태가 경감되는 경우 (장해등급 경감)에 한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14	요도협착 치료후의 인공방광술 시행 여부	보상 - 4187	700

213	업무수행중 소뇌출혈로 인한 실신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보 - 01254-13734	484

212	업무상 화상후의 중풍	보상 - 2990	406

211	업무상 상병 치료를 위한 지병인 당뇨병 치료 여부	보상 - 1458.	427

210	업무 수행중의 열사병	직산 - 3363	432

208	엄지 재건술의 인정 여부	보상 - 1458.	541

207	약제 에렌탈의 인정 여부	재보 - 68661-100	417

206	안경 사용	직산 - 3383	465

205	슬관절 인공인대 재료대 인정 여부	보상 - 01254-16700	487

204	속립성 폐결핵의 업무상 질병 여부	재보 - 01254-14991	458

	성형술의 보험적용 대상여부	보상 - 1458.	445

202	성형수술 인정기준	보상 - 1458.	592

201	성형수술 실시여부	보상 - 1458.	492

200	성형수술 및 안경사용	직산 - 1571,	457

199	선체해체 작업중 임의로 홍합을 취식하여 발생한 식중독	보상 - 01254-8807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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