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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성형수술 인정기준
문서구분	보상 - 1458.	회신일자	1984.08.02

질의내용

1. 근로자(여자 23세)가 프레스작업중 오른팔에 화상을 당하여 산재로서 치료를 받아 완치되었으나 팔에 흉터가 생겨 성형을 하여 원상대로 하고자 하는데 성형수술이 가능한지 여부
2. 성형에 필요한 비용은 약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산재처리결과 14등급 50일분으로서 180,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이 경우 성형을 하기 위하여는 1,820,000원이 부족되는 바, 동 부족액을

(1)노동부 산재당국에서 지불해 줄 수 있는지

(2)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3)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한국노사문제연구협회)

회신내용

산재보험급여는 노동력 회복과 상실보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최초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하여 성형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미를 위한 성형수술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다만 성형을 요하는 상병부위가 성형수술을 함으로써 신체장해 등급이 확실히 저하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성형수술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산재보험급여에서 지급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14	요도협착 치료후의 인공방광술 시행 여부	보상 - 4187	700

213	업무수행중 소뇌출혈로 인한 실신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보 - 01254-13734	484

212	업무상 화상후의 중풍	보상 - 2990	406

211	업무상 상병 치료를 위한 지병인 당뇨병 치료 여부	보상 - 1458.	427

210	업무 수행중의 열사병	직산 - 3363	432

208	엄지 재건술의 인정 여부	보상 - 1458.	541

207	약제 에렌탈의 인정 여부	재보 - 68661-100	417

206	안경 사용	직산 - 3383	465

205	슬관절 인공인대 재료대 인정 여부	보상 - 01254-16700	487

204	속립성 폐결핵의 업무상 질병 여부	재보 - 01254-14991	458

203	성형술의 보험적용 대상여부	보상 - 1458.	445

	성형수술 인정기준	보상 - 1458.	593

201	성형수술 실시여부	보상 - 1458.	492

200	성형수술 및 안경사용	직산 - 1571,	457

199	선체해체 작업중 임의로 홍합을 취식하여 발생한 식중독	보상 - 01254-8807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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