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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성형수술 및 안경사용
문서구분	직산 - 1571,	회신일자	1965.04.17

질의내용

1.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좌수 제4지폐용 및 제5지가 상실되었는 바 미혼여성으로서 미관상 흉하게 보이니 폐용된 제4지에 근육이식을 이용한 성형수술을 요청하고 있는 바 완치후의 성형수술도 요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좌안외상성홍채급각막염의 재해를 당하여 수술받고 요양이 완료되어 현재는 자택에서 안약정도를 이용하여 인정치료를 행하고 있는 바 진료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콘텍트렌즈안경을 이용하여야만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며 재해자는 이의 안경을 요청하고 있는 바,

당소로서는 안경구입을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인지 여부(부산중부 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부위가 완치된 후의 정형외과적 치료에는 완치후 신체장애로 인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과 추상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 있으나 양자 모두 장해급여의 신체장해가 경감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할 것.
2. 귀문의 경우 보통 안경으로 콘텍트렌즈를 사용한 경우와 같은 시력회복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금으로 지급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14	요도협착 치료후의 인공방광술 시행 여부	보상 - 4187	700

213	업무수행중 소뇌출혈로 인한 실신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보 - 01254-13734	484

212	업무상 화상후의 중풍	보상 - 2990	405

211	업무상 상병 치료를 위한 지병인 당뇨병 치료 여부	보상 - 1458.	427

210	업무 수행중의 열사병	직산 - 3363	432

208	엄지 재건술의 인정 여부	보상 - 1458.	541

207	약제 에렌탈의 인정 여부	재보 - 68661-100	417

206	안경 사용	직산 - 3383	465

205	슬관절 인공인대 재료대 인정 여부	보상 - 01254-16700	487

204	속립성 폐결핵의 업무상 질병 여부	재보 - 01254-14991	458

203	성형술의 보험적용 대상여부	보상 - 1458.	444

202	성형수술 인정기준	보상 - 1458.	592

201	성형수술 실시여부	보상 - 1458.	492

	성형수술 및 안경사용	직산 - 1571,	457

199	선체해체 작업중 임의로 홍합을 취식하여 발생한 식중독	보상 - 01254-8807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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