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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휴일근로중인 근로자 갑의 차량에 동승한 동료근로자 을의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
문서구분	재보 - 68607-341	회신일자	1994.03.29

질의내용

갑과 을은 A회사 소속이며, 갑은 차량기사, 을은 자재출고 업무를 담당하며, A회사는 산재보험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대인, 대물)에 가입되어 있음. 갑은 일요일에 회사로부터 ㅇㅇ지역으로의 출장업무 지시를 받고, 휴일근무 중 비근무였던 을이 ㅇㅇ지역을 갑이 통과하는 것을 알고 동승운행 중 자동차 사고로 갑은 경상, 을은 중상을 당한 바, 이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회신내용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상사유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 내용 중 갑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재해로 사료되나, 을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휘명령이나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이유로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것이 타당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83	구내식당에서 입은 부상	직산 - 4089	578

82	구내식당에서 식사후 근무장소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	보상 - 32546-11156	523

	휴일근로중인 근로자 갑의 차량에 동승한 동료근로자 을의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	재보 - 68607-341	416

80	휴식시간중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01254-12832	470

79	휴식시간에 놀이중 뒤로 넘어져 부상시 업무상 재해여부	보상 - 1455.6-8525	529

78	휴게시간중의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3441	565

77	휴게시간에 운동중 부상	재보 - 32546-7344	491

76	채용면접 응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재보 - 68607-709	482

75	중식시간에 축구시합 중의 재해	재보 - 68607-377	456

74	중식시간 배구 연습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11661	457

73	조퇴후 사적업무를 위해 회사에 나와있던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3121	511

72	점심식사후 복어독에 의한 사망의 업무상 재해 여부	재보 - 01254-3781	545

71	점심시간중 사적행위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3558	593

70	점심시간에 배구시합중 재해	보상 - 01254-11481	470

69	작업완료후 목욕탕에서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근기 - 1455-8799	536

...[51][52] 53 [54][55][5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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